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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5.10.2.) -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새로 생겨요!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면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 2025년 10월 2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 왜 만들어졌을까요?

○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이 치료받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거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 그래서 정부가 가까운 곳에서도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3. 어떤 곳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 이런 조건을 갖춘 병원이 지정될 수 있어요

○ 전문인력 필수!

-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해요.

○ 필요한 공간과 장비 구비!

- 치료실과 재활치료를 위한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해요.

○ 지정 절차

- 보건복지부가 지정 계획을 6개월 전에 알리고, 신청한 병원 중 기준을 충족한 곳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됩니다.

4. 운영은 누가 결정하나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요.

☞ 이 위원회에는 의료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해서 병원 지정, 재지정, 지정 취소 같은 중요한 일을 함께 논의합니다.

5.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 네.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운영이 부적절하면 보건복지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6.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복지부는 "이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전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점점 늘어나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더 쉽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 내년에는 더 많은 병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해요!

★ 정리하자면

※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   처 | 보건복지부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