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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 시범사업 시행 시군구가 2025년 17개에서 2026년 33개로 확대 -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 -

1.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기존처럼 정해진 서비스만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 본인의 욕구와 생활 상황에 맞게

#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즉,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내가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2. 2026년 시범사업 참여 지역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며, 대상 시군구가 3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서울: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연천군

 - 인천/강원: 계양구 / 강릉시, 춘천시

 - 충청/세종: 청주시, 예산군 / 세종시

 - 호남: 익산시, 고창군, 서구(광주), 남구(광주), 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 영남/제주: 달성군, 구미시, 창원시, 제주시 / 금정구(부산), 울주군(울산)

 - 대전: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전 지역 참여)

3.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4개 바우처 중 하나라도 이용 중인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발달재활 서비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실제 이용 사례)

○ 사례 1

 - 근처에 원하는 방과후 활동 기관이 없던 발달장애 학생이, 개인예산으로 음악학원에 다니고 바이올린을 구입함.

○ 사례 2

- 활동지원사가 오기 전까지 움직이기 힘들었던 뇌병변 장애인이, 개인예산으로 모션베드와 직립보조기를 구입해 자립 생활이 편해짐.

5. 앞으로의 일정은? (진행일정)

○ 참여 신청

 - 2026년 2월 중

○ 서비스 이용

 - 5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는 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   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