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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의 2025년 업무계획에 따라,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들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아동·출산·양육 지원 확대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내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

-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추가 수당 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2.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강화

○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

-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제공

○ 재택의료 확대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확대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 도입

-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기관 중심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

 

3. 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 장애인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서비스가 늘어나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 2027년 3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전문수당 인상

4. 모두를 위한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생계급여 인상

-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

○ 긴급 지원 '그냥드림 코너'

-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코너가 내년 15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확대

○ 자살예방 및 심리지원

- AI를 활용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연계를 강화

○ 국민연금 지원 강화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로 노후 연금액 증대

※2027년 목표: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사업 도입 추진

5. 의료비 부담 완화 & 공공의료 강화

○ 의료비 경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추진

○ 희귀질환

-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 개선으로 치료 접근성 확대

○ 지역의료

-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 필수의료 체계 강화

○ 응급의료

- 닥터헬기 추가 배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 확충

6. 미래를 대비한 보건복지 혁신

○ AI 복지 행정

-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복지급여 행정에 AI 기술 도입

○ 바이오헬스 투자

- AI 신약 및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자

○ 지속 가능한 연금

-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출  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