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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부모 가족 지원예산 확대…"아동양육비 수혜자 1만 명 증가"

 

여가부, 관련 예산안 6260억 원 편성…올해 5906억 원 보다 6.0% 증액

기준 중위소득 63% → 65% 이하로…아동양육비 월 28만 원→월 33만 원

 

1. 복지급여 확대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65% 이하로 확대

☞ 약 1만 명 추가 지원 예상

○ 아동양육비

- 일반 가정: 월 23만 원 지원 유지

- 미혼모·부, 조손가족, 25~34세 청년 한부모: 월 28만 원 → 월 33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 학생 1인당 연 9만 3000원 → 10만 원

2. 법률·의료·주거 지원

○ 무료 법률지원 예산: 4억 9200만 원 → 6억 3200만 원

○ 복지시설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10만 원

○ 경계선지능 아동 진단비: 300명 지원

○ 매입임대주택: 326호 → 346호 확대

3. 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강화

○ 양육비 징수 전담 인력 13명 증원

○ 간편인증 도입, 압류 방식 다양화, 시스템 강화

○ 자녀양육비 산정 기준 마련 연구비 5000만 원 확보

4. 예산

○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5906억 원 → 6260억 원 (354억 원↑, 약 6% 증가)

5. 한마디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홀로 양육과 생계를 감당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주거지원 등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주요내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