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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 원 지원

1. 아이돌봄·가족 지원 확대

○ 지원 기준 완화: 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지원 가구 확대: 12만 명 → 12만 6천 명

○ 수당 신설: 야간긴급수당, 유아돌봄수당

○ 맞춤 지원 강화

- 한부모·조손가구: 정부지원 시간 추가

- 인구감소지역: 자기부담금 10% 추가 지원

○ 한부모 지원

- 복지급여 소득기준 63% → 65% 이하

- 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인상

- 양육비 선지급 회수 강화(인력 확대)

○ 가족센터: 227개 → 233개소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늦은 시간 운영 시범사업

2. 청소년 건강·성장 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도 2곳 확대

-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전문인력 105명 → 124명

○ 자립 지원 강화

-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440명 → 540명)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신규 3개소 지원

○ 시설·급식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보강 확대

- 급식단가: 5,000원 → 6,000원

○ 참여·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국제 교류활동 신설

-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 ‘청소년참여위원회’ 신설 (정책 제안 가능)

3. 안전·성평등 사회 조성

○ 디지털 성범죄 대응

- 피해자 지원 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

-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개선

- 국제 협력 강화

○ 피해자 보호·지원

- 폭력 피해자 주거·안전장비 지원

-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성평등 문화 확산

-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 여성 경제활동 촉진

- 새일센터 직업훈련 과정 지역주도형 개편

- 경력단절예방·경력이음 프로그램 확대

4.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71 

출     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